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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공공)

hunky_m — Fri, 31 Mar 2023 15:48:04 +0900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부터 비정상거처 거주자분들을 위한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접수한다고 한다.

현재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 중인 사람들의 주거상향을 위한 정책 및 상품으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공공)

1.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50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무이자

4. 이용기간

●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5. 준비서류

<<필수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 관련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 기타 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의 경우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

6.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농협, 기업, 국민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7.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 일시상환 및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8.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당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다.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 기업은행
1566-2566

NH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 바로가기 링크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101.jsp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월 최대 32만 3,180원)

hunky_m — Fri, 20 Jan 2023 13:59:04 +0900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현재 기초연금 금액을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하였다. 꾸준히 지원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든 제도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2.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 ‘소득인정액’ 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에서 제외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asicpension.mohw.go.kr/)]

3. 기초연금 금액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4.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과 상건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신청

3)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 통해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미연금공단지사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 진행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최대 5억원 대출 가능)

hunky_m — Wed, 18 Jan 2023 10:47:03 +0900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이번에 시행되는 정책인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없이 4% 금리를 제공한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제공하였지만, 수요자가 많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23년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합친 '특례 보금자리론'을 제공한다고 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상단기준 금리가 8%, 일반적으로 5~6%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특례 보금자리론의 소득제한 없는 4% 금리 제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특례 보금자리론 기존과 차이점

이번에 통합 운영되면 중요하게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A. 주택가격 : 기존 6억원 → 9억원

B. 대출한도 : 3.6억원 → 5억원

C. 소득한도 : 1억원 → 없음

D. 금리 : 3.8% ~ 4%(보금자리론 -10bp) → 4.55% ~ 6.91%(단일금리 산정 체계) + 우대금리 적용

A. 주택가격

이번 특례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을 9억원 이하로 설정했다.

공시지가, 매매가 기준으로 기존 보금자리론 보다 3억원이 높아진 금액이다

B. 대출 한도(LTV, DTI, DSR)

특례 보금자리론은 대출한도가 최대 5억원으로 현재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한 만큼 대출 한도도 상향 조정되었다. 기존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상향된 것을 알 수 있다.

LTV, DTI는 기존과 동일하게 LTV 70%, DTI 60%로 적용이 예상된다. 만약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LTV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DSR은 미적용 될 예정이다. (2022년 12월 15일 공식 발표)

C. 자격 및 소득한도

자격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유사하다.

A. 무주택자 이거나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발생한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이다)

B. 소득 한도에서 제한이 없어졌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소득 한도가 없어져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D. 금리

금리는 단일 금리 신정 체계로 우대 금리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 12월 적정금리 6% 대비 우대 금리를 적용했을 경우 4% 중,후반대를 예상하고 있다.

2. 상환 방식

상환방법은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 원금균등

B. 원리금 균등

C. 체증식 분할 상환 (원금액이 점차 상승하고 이자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회차별로 상환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방법)

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4.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정부는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출 만기일 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았을 경우 지급해야 되는 비용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상당히 아까운 비용이다.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KCB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단기 연체자 채무조정) 적용 차주 등 취약계층이 될 전망이다.

적용기간은 6개월 ~ 최대 1년일 것으로 보이며, 최종 적용대상은 은행들의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월 최대 70만원 현금 지급)

hunky_m — Thu, 12 Jan 2023 17:02:50 +0900

부모급여 신청방법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위해 도입하였다.

2. 부모급여 대상(기준)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3. 부모급여 서비스 내용

부모급여 신청방법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

예시)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

4.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대상자 확정)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 이의 신청

(서비스 지원)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엣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5.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 보육료 바우처의 경우,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급액 결제 가능

6. 부모급여 관련 유의사항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 필요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 함.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됨.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 없음.

7. 부모급여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별첨)_부모급여_도입_관련_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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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보건복지부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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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자 덜 내는 방법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hunky_m — Tue, 27 Dec 2022 22:00:37 +0900

[붙임1] 상황별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청년임차보증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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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이어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찾아보던 중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지원금리 = 최저 연 1.0%)

2. 신청자격

1) 대상자

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가 가능해야 함.).)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2) 대상주택 등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이어야 한다.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하다.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이다.

3. 신청기간

상시접수를 받고 있다.

* 익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4.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팀(02-2133-7029)

5. 신청서류

1) 근로청년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기준)

- 상황별 추가 근로·소득증명서류 등(첨부파일 확인 필요)

2) 취업준비생 등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기준)

- 상황별 추가 근로·소득증명서류 등(첨부파일 확인 필요)

*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해야 함..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해야 함..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3월 초까지, 종합소득세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는 7월 초까지를 의미)에는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가능함.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해야함.

* 기혼자의 경우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배우자)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 가능)

6. 신청 및 대출절차

(추천신청) 서울 주거포털 접속

(추천심사) 3일 내외 진행(평일기준)

(추천서 발급) 신청결과(추천서)는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후 출력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 협약은행[하나은행]협약은행[하나은행] 방문하여 신청자 및 임차예정주택의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확인

(임차주택계약) 지원가능주택 계약

(대출신청) 서울시추천서, 임대차계약서 등 협약은행[하나은행] 제출

(대출 심사 및 대출금 지급) 임차주택조건, 대출자격,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약 2주 내외)

7.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된다.

-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신청을 해야 한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다.

- 추천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

-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 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세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할 예정인 청년들이라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한 번씩 확인해보고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기를 바란다.

누구의 취업이든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hunky_m — Tue, 27 Dec 2022 19:30:20 +0900

요즘 취업을 하려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였고, 기업들은 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인건비를 많이 줄이는 상황이다. 그래서 소개해주고 싶은 취업지원제도가 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이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이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한다.

주변에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소개해주면 좋겠다.

1. 운영 방향성

첫 번째로,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된다. 참고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2. 지원 대상

A.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뉜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B.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참여할 수 없다.

3. 지원 신청절차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나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한다.

a.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b.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c.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4. 절차 안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A.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귁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한다.

B.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C.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진행,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을 진행하며 개인별 취업 역량 및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한다.

D.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된다.

E.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및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해야 한다. 또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를 실시해야 한다.

F.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를 이행한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한다. 지급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뇌다.

G. 사후관리 :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이 지원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때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성실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본인도 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이다. 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어려운 부분 없이 진행되었던 경험이 있다. 현재 구직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구직을 해보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다.

2023년 어르신일자리 69,000개 참여자 모집

hunky_m — Tue, 27 Dec 2022 17:16:40 +0900

서울시는 23년 어르신일자리를 6만 9천 개의 참여자 모집을 개시하였다. 전문 경록을 갖춘 베이비 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따라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을 확대한다. 월 60시간 일을 하고 최대 71만 원을 지급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000개를 늘리고, 제조 및 판매 등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도 1,200개 증가될 예정이다. 자치구별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12월 중으로 모집 진행 중이다.

1.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서울시는 2023년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12월 5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모지을 시작 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자치구별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등 어르신일자리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친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일자리 69,99개를 마련하였으며 총 2,6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2. 내용

이번 사업의 특징은 베이비 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 양상을 반영하여, 사회 경험과 경력을 활용이 가능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000여 개 확대했다는 점이고,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일하고 월 최대 71만 원 급여(주휴수당 포함)를 받는 일자리로, 돌봄, 복지시설 등에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 가능하며, 총 8,402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A. 매출이 늘어나면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시장형' 일자리도 늘렸다. 카페운영, 소규모 공산품 및 식품 제조, 지하철 택배 등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2022년 보다 1,200개 확대 시행하며, 총 6,049개의 시장형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B.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는 '공익활동형'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다양한 사업의 활동이 마련되어 있다. 총 53,249개의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정부 예산안과 서울시 예산안이 현재 심의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 월 30시간 활동하고 27만 원의 활동비를 수령하게 된다.

3. 모집

2023년 참여자 모집은 자치구 별 12월 5일부터 2~3주간 진행 중이다. 모집 기간이 끝나더라도, 대기 신청을 하거나 차후에 추가 모집이 공고될 수 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어르신일자리 담당 부서 또는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주지와 가까운 수행기관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4. 참여자격

사업에 참여자격은 사업 유형 별로 다르다.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5. 일자리 활동 사례

(어린이집에서 동화구연 활동을 하는 김*연 어르신)

꿈플래너 사업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어르신을 파견하여 텃밭 가꾸기, 전통놀이, 악기지도, 동화구연 등의 교육지원 활동을 통하여 경륜전수 및 1,3세대 통합을 도모하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다. 위 어르신은 노고산어린이집에서 오륜의 내용이 담긴 손유희와 절기에 맞는 동화구연 활동을 하고 있다. 어르신은 말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자신의 손유희와 동화구연에 흠뻑 빠져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낀다고 한다. 아이들도 무척 좋아하며, 아동교육에 유익한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학부모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한다.

현재 노인 인구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자리는 노후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 공익활동 증진 등 사회 공동체 전반을 이롭게 한다. 앞으로 더욱더 모두가 행복한 고령사회를 위해 다양한 어르신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이다.

일할수록 쌓이는 돈 ‘희망저축계좌 Ⅰ·Ⅱ’

hunky_m — Sun, 25 Dec 2022 23:00:06 +0900

정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여 돈은 벌지만,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 사업(희망저축계좌)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이 사업에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한다.

1. 희망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원대상

1)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 희망저축계좌Ⅱ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 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동시 참여가 가능하다.

3. 선정기준

1) 희망저축계좌Ⅰ

(생애·의료 수급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희망저축계좌Ⅱ

(소득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 기준) 현재 근로활동 증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4. 서비스 내용

1) 희망저축계좌Ⅰ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정부 지원금을 30만 원 매칭하여 지원한다.

* 탈 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한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2) 희망저축계좌Ⅱ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한다.

*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 용도 증빙 완료 시 전액 지급한다.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5. 신청방법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해당 주민센터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 ‘22년 하반기부터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 내일 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기 바란다.

6.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통해 신청한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 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7. 사업 제외 대상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가 가능하다.

* 가입 후 유지 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시·구청이 별도 공고 및 채용하는 사업은 근로사업소득 범위에 포함]

[단,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 참여가능]

중앙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 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 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 참여 가능하다

예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이 글을 읽고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여 목돈 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또한 이 사업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를 통해 알아보기를 추천한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운행

hunky_m — Sun, 25 Dec 2022 20:53:20 +0900

서울시의 1인가구 비율이 40%를 넘어섰다고 한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득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경제 확산은 사회의 일자리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미래 복지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 및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사명을 안고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보장체계의 효과성과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며, 저소득계층을 대표하는 가구들을 선정하여 향후 3 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여 소득격차 감소나 근로의욕 저하 예방과 같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나갈 예정이다.

1.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무엇인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안심소득의 여러 가지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며,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 신청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에 해당하는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A.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으로 계산한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등을 포함하는 소득이며,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에는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이 포함된다. 기준 중위소득 85%는 예를 들어 1인가구 기준 1,766,208원이며. 4인가구 기준으로는 4,590,819원이다.

B.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산평가액이란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 부채'이다.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이 포함되며, 부채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C. 가구기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한다.

3. 얼마를 주나?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한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으로 계산한다. 안심소득 월 최대 지원액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1인가구 기준 883,110원, 2인가구 기준 1,468,870원, 3인가구 기준 1,884,800원, 4인가구 기준 2,295,410원, 5인가구 기준 2,690,550원이 지원된다.

기준중위소득 50~85% 이하인 경우 1인가구 기준 363,640원, 2인가구 기준 604,830원, 3인가구 기준 776,100원, 4인가구 기준 945,170원, 5인가구 기준 1,107,880원이 지원된다.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금액을 조정한다.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하며, 차감 공적이전소득에는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가 포함된다.

4. 참여가구 공개모집은?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방법은 2023년 1월 중 공고 계시 예정이다.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및 서울 안심소득(seoulsafetyincome.seoul.kr)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하여 전화접수를 병행하고 있다. 문의사항은 상담전용 콜센터 1668-1735 또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A. 1차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가구 후보 선정

시범사업을 신청한 전체 가구를 주요 조건별로 분류한 뒤, 가장 공정한 무작위 방법을 통해 선정된다.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B. 2차선정 : 1차 선정 가구 중 연구 참여대상 가구 선정

1차 선정된 가구가 적합한 자격(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만을 다시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 선정한다. 2차 선정된 가구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진행은 신청가구 거주지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약 1시간 예정)하며, 설문내용은 일과 고용, 가계 경제, 주거 환경, 가족 사회, 교육 훈련, 삶의 질 등이 있다.

C. 최종선정: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3,300 가구)을 선정

2차로 선정된 가구들 중 1,100 가구는 2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2,200 가구 + 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만 참여하게 된다. 1,100 가구는 지원집단이고, 2,200 가구 + α는 비교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해외 정책실험 등에서도 이러한 연구 방식을 진행하고 있다.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비교집단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가 지급된다.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급하기 때문에 모두가 지원받을 수는 없어 경쟁률이 엄청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부족한 가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제도인만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한번에 확인하는 방법(맞춤형 급여)

hunky_m — Wed, 21 Dec 2022 20:50:58 +0900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매년 바뀌는 기준중위소득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일이 복지서비스들을 찾아보고 신청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또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다 알지 못해 지원가능 대상이지만 신청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그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정부에서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서비스를 계획하여 지원한다고 한다. 이에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이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준다.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항

2.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 즉, 모든 국민이 신청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3. 맞춤형 급여 안내 과정

신청 > 판단 > 안내

*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판정한다.

* 신청인에게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발생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조사하여 알려준다.

예시)

(신청) A 씨가 교육급여를 신청하면서 복지 멤버십을 동시신청

(판단) A 씨의 가정상황, 소득, 재산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른 복지사업도 수급가능할 것으로 판단

(안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안내

4. 서비스 내용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차 안내 대상 80여 개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동/보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등

(교육비 지원) 초중고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임산/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감면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등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사이트 방문 후, [복지서비스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 안내 대상 사업] 세부페이지를 보면 맞춤형 급여 가입자가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맞춤형 급여 가입자가 받고 있는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 중인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예시) B 씨(직장인-미혼-32세-서울 월세거주-부/모 부양)

(상황 - 결혼 및 임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인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상황 – 육아) 아동수당 지급, 보육료 지원 등

(상황 – 사고 및 질병)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의사상자 등 지원 등

(상황 – 생활지원) 감면서비스 안내,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등

(상황 – 부모 65세 도래)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사업 등

5. 신청방법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다.(단,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복지로 신청) 복지로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메뉴 클릭 >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클릭

* 요청한 수단(문자, 이메일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주며, 조사결과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의 장점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한 번 가입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을 수 있고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나와 우리 가족이 받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유용한 복지정보를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신청이 가능하니 시간이 될 때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추진!!

hunky_m — Wed, 21 Dec 2022 16:52:28 +0900

회사를 다니며 육아휴직을 실제 사용하는 4.7% 중에서 남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1.2% 수준이다.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본인의 일을 대신 해야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육아휴직 이후에 승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지 않다. 결국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하며 휴직 전후로 퇴사를 종용받는 일이 많다.

모두가 회사를 다니며 여성만이 육아휴직을 하는 세상이 아닌 남녀모두가 평등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들이 많아지길 바래본다.

1.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적으로 근로를할 수 있는 상황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2. 휴직기간 동안 임금 지급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년를 둔 근로자가 신청 후 사용할 수 있다. 최대 1년으로 자년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고, 자년가 2명인 경우 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단,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야한다. 휴직 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 임금 삭감 또는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고 한다.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총 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다.

A. 육아휴직 1회 사용

B.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C. 육아휴직 분할 사용(1회)

D.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1회)

E. 육아휴직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임금은 크게 두가지로 시작 후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지급(상한액 월150만원,하한액 월70만원),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월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 지급 된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3.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휴직에 대한 급여의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육아휴직 종료일 12월 이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신청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구비해야 될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 육아휴직 확인서

B.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C. 통상임금 확인 자료(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의 근로계약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

신청방법은 휴직 기간 고용센터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서류들을 확인하고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4.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B. 사업주는 휴직을 마친 이후에는 그전과 동일한 업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이는 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퇴직금 산정, 승진,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C.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결론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육아휴직 시작 전 또는 후로 급여를 받았다면 이부분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총 금액이 500만원이 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전체 육아휴직자의 65%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소속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4.7%에 불과하다. 실제 육아휴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제도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주는 휴직을 하였다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월세 아끼는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hunky_m — Tue, 20 Dec 2022 00:00:07 +0900

높아지는 금리, 변함없는 월급, 점점 더 비싸지는 월세... 점점 청년들이 홀로서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한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지원 대상

1) 거주지 및 연령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다.

2) 소득기준

- 원가구일 경우,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원/월)이하로 총 재산가액 380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30세 이상, 혼인, 중위소득 50%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일 경우, 소득 기준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원/월) 이하로 총 재산가액이 107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3) 물건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3. 제외대상

1)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대상이다.

2)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는 제외대상이다.

3)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대상이다.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대상이다.

5)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다.

6)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는 제외대상이다.

7)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대상이다.

*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 지원 가능

*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함..

4.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5. 신청방법

1)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가능하다..

(변경 신청도)

2)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하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6. 신청지역

- 신규 신청(오프라인) 시(오프라인) 신청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 계약내용(월세금액·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7.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

2) 추가 서류

- 위임장

- 거주사실 입증서류

- 부채 증빙서류

- 사실혼·사실 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이 필요하다.)

7.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이다.

8. 지원절차

신청 접수 > 소득·재산조사 > 지급 > 사후관리

* 청년 월세 지원금은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계좌 입금한다.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다.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기간에 꼭 신청해서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좋겠다.

긴급생계지원금으로 한숨 돌려보자!!

hunky_m — Mon, 19 Dec 2022 21:40:46 +0900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득은 그대로인 요즘 여러모로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개인이 힘든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며, 대상에 해당은 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대상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는 제도이므로 꼭 한 번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 긴급 생계지원금이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나 그 사람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는 가구원을 위한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주거지원 및 의료지원 등 직접적인 자원과 사회복지단체 등을 통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간접지원이 있다.

복지 지원 제도에 신청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13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최대 7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2. 대상자는?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다음에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아래의 사유에 의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다.

A.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 자

B. 방임 또는 유기 및 학대를 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C.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및 구금시설 수용에 해당하는 자

D. 소득자의 소득 상실에 해당하는 자

E.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는 자

F. 휴업 및 폐업 화재 등으로 인한 영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자

G.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및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사각지대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았을 경우, (한시)적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적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린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3. 금액은?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긴급 생계지원금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물건 등 물품 구매가 어려운 경우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물을 지급할 수도 있다.

금액은 가구 구성원 4인 기준 1,304,900원이며, 3개월간 매월 단위로 지원된다. 계속하여 3개월간 지원에도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 회의를 통한 심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다. 1인 가구 생계지원금은 기존은 48만 8,800원에서 58만 3,400원으로, 2인 가구의 경우 82만 6,000원에서 97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가구원수 별 인상률은 16.82% ~ 19.35%이다. 가구 구성원 인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씩 증가할 때마다 232,000원의 금액이 추가된다. 또한 금전이나 현물 등으로도 지원을 한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4. 소득 및 재산 기준

현재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재산의 경우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기준 1억 5,200만 원, 농어촌 기준 1억 3,000만 원 이하로 선정된다. 또한 금융재산의 경우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 800만 원)로 선정되므로 본인이 스스로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다.

5. 신청 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민복지상담센터를 통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와 보장 결정이 이루어진다.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서비스 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리 문의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이용하면 된다.

결론

만일 여러 가지 이유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본인이 긴급 생계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23년에는 지금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통하여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약 기존에 대상자에 탈락하였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신청해보기를 바란다.

연말에 100만원 이상 돌려받기!!

hunky_m — Mon, 19 Dec 2022 19:26:56 +0900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직장인들에게는 큰 수익 중에 하나이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진행 중이므로 연말정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럼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급여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소득에 대해, 더 많이 소득세를 냈거든 덜 낸 소독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1년 동안 본인이 냈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많이 낸 세금만큼 돌려받게 되고, 만약 적게 냈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보통 적게 내서 그만큼 더 낸다는 표현으로 '토해낸다'라고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과 지출 금액만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대한 공제를 시켜주고 실제 세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매월마다 간이세액 표에 따라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월급여액,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일정한 세금을 걷고 다음연도 초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2. 정산 절차

A.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국세청 및 회사의 안내)

연말정산 시 필요한 정보로는 연말정산 업무 일정, 세법 개정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방법 및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소득·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등) 미리 확인해야 될 정보가 다소 많다고 느낄 수 있다. 실제로는 연말정산 업무 일정 정도만 기억해두고 추후에 직접 자료를 입력하고 제출하며 찾아보는 것이 더 좋다.

B. 소득 및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수집(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면 됨)

연말정산을 처음 시도해보는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것이다.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의 자동으로 시스템에 반영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할 것은 없다. 의료비 등 일부 항목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약 반영이 안 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C.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회사에 제출

위에 A,B단계를 완료하면,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 과정은 회사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안내해주는 방식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D. 회사로부터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 및 환급진행

위에 단계들을 모두 진행하면 결과에 따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하게 된다.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 및 세액공제 등을 반영 후 계산한 결정세액(원천징수 영수증 결정세액)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 납부특례 세액을 차감한 결과가 (+)인 경우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것이고,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을 차감한 차감징수세액이 (-) 라면 환급을 받을 것이고, (+)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많이 받으려면?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보면 핵심은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최종 결정세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최대한 낮추려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활용하여야 한다.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의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소득공제는 세금을 얼마나 내게 해야 될지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인 과세표준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한다. 공제가 가능한 몇 가지 항목을 소개하자면 첫째 ,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되는 의료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가 더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둘째,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그 이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하면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결론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연말을 잘 마무리하며, 다가올 새해에 기분 좋게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하여 조금 더 연말정산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 요즘에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으므로 본인 외 인적공제를 받는 다던지, 특별소득 공제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연금저축에 꾸준히 납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금저축이 절세에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많이 추천하므로 연말정산을 공부하며, 연금저축에 대하여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개인퇴직연금 IRP 계좌개설 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hunky_m — Sun, 18 Dec 2022 22:32:01 +0900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크게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노후준비'이다. 노후에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려는
부모들이 많이 늘어 개인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이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면서 직장인들 누구에게나 필요할만한 IR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1. IRP란 무엇일까?

IRP란(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줄임말로 '개인 퇴직 연금'이라는 뜻이다. 퇴직연금은 보통 직장생활을 하면 회사에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 제도는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을 지급받는 확정기여형(DC) 형과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 수준이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 형 두 가지로 나눈다.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연금이나, 펀드, 채권, 예금 등 여러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주식투자인 경우 투자금의 40%로 제한된다. 또한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최대 400만 원 한도록 연금저축을 합산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

2. 계좌 개설 방법

계좌 개설 가입대상은 직역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퇴직연금(DB, DC형)에 가입한 자,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근로자, 티 직금이 IRP에 적립되어 있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IRP 계좌 개설 방식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능하다. IRP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능하며, 보통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증권회사가 더 많다. 대면으로 개설 시 직접 방문하여 계좌 개설하러 왔다고 하면 큰 어려움 없이 도와주기 때문에 어려울 것은 없다. 대신 방문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신분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직연금 가입서 중 1개가 필요하다.
두 번 발걸음 하지 않으려면 필요한 서류들을 꼭 지참하고 방문하길 바란다.
또한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경우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이나 금융사 어플을 통하여 접속해 카테고리를 보면 IRP 상품이 있다. 비대면으로 가입 시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신분증, 공동 인증서, 다른 금융기관 계좌 및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퇴직연금 가입서 중 1개가 필요하다. 대면 진행과 거의 동일하므로 어려울 것은 없다. 다만 필요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불편하다면 대면으로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훨할 수 있다.

3. 세액공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면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상이하다. 연 700만 원 입금 시 최대 924,000원부터 1,155,000원까지 혜택이 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인 자는 공제율 16.5%로 세액공제액 최대 1,155,000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인 자는 공제율 13.2%로 세액공제액 최대 924,000원을 받을 수 있다.

4.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수령방법에는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방법이 있다.
A.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를 공제 후 수령받으며,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
B. 연금수령 : 연금 수령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받는데, 수령기간이 늘어날수록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C. 중도인출 :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없으며,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본인이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5. 퇴직연금 해지방법

퇴직연금 해지를 하기 위한 방법은 수령할 계좌가 가인 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가능하다. 계좌 납입 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는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16.5%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이것은 기존에 공제받은 세금을 뱉어내는 개념이므로 처음에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후에 장기적으로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만 입금하는 방법이 좋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IRP계좌에 납입 후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퇴직금 액수에 따라 2~5% 정도의 퇴직소득세만 내면 된다.

결론

IRP는 금융기관들이 서로 상품을 주고받으며 공유를 하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연금펀드만 매수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다르게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원금 보장이 되는 은행의 예금, ELB 그리고 원금이 일부 보장되는 ELS, MMMDA 등 매수가 가능하며 투자자산인 연금펀드, ETF까지 다양한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의 장점은 첫 번째 세액공제 7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원금 보장 상품을 넣어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연금저축 대비 수수료가 발생하며, 담보대출이 불가하다.
노후를 대비하는 모든 분들이 IRP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안전하게 집 구하는 방법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hunky_m — Sun, 18 Dec 2022 19:39:30 +0900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나 깡통전세 문제에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었다. 필자도 처음 전세계약을 알아볼 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블로그를 찾아보고 유명 유튜버 영상을 찾아보며 어렵게 전세 계약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전세계약 당시 가장 걱정되었던 건, ‘보증금’이다. 지금은 다행히 잘 지내고 있지만, 가끔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불안할 때 가 있다. 이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 1인 가구들의 성공적인 전월세 계약을 위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지원대상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의 지원 가능한 대상은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이다.

2. 이용장소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치구는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이며,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 예정이라고 한다.

3. 이용료

이용료는 무료이다.(상담 등 신청 시 1인 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불필요하다.)

4. 추진방법

주거 안심 매니저(공인중개사) 배치하여 4대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 위촉·임명하여 상담 및 동행 지원

5. 서비스 내용

1)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등 전월세 계약 상담을 진행한다.

[생애 최초 계약자, 정보에 취약한 중장년, 어르신 등 1인 가구상담을 통해 계약 중 피해예방 등 지원]

2) 전월세 형성가 문의, 주변 환경 안내, 건물 입지 분석 등 주거지 탐색을 지원한다.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의 지원으로 주거 탐색 시간 경감]

* 특정 매물을 추천하거나 찾아드리는 서비스가 아님

* 주거안심매니저가 조력자 역할이 아닌 중개인 입장에서 특정 물건을 추천, 권유할 경우 서울시(02-2133- 9272) 및 해당 자치구 연락처로 신고해야 함.

3) 개인 맞춤형 지원정보 제공(주거복지, 주택보수, 금융 등)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같이 확인]

4) 물건 확인 현장 동행 지원,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

[혼자 집 볼 때 놓칠 수 있는 정보를 주거안심매니저와 함께 확인 및 점검 가능]

6. 운영기간

서비스 운영기간은 2022년 7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로 매주 월, 목 13:30~17:30까지 운영한다.

[공휴일 휴무]

* 운영시간 외 서비스 요청 시 주거안심매니저의 일정이 가능할 경우 서비스 제공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3~4일 전 신청해야 함.

7. 신청방법

온라인(1in.seoul.go.kr) 또는 전화(아래 자치구 현황 확인)

[자치구 현황]

중 구 02-6953-6302 중구주거안심종합센터 중구 마른내로 156, 광희빌딩 별관 6층

성북구 02-2241-4613 구청 지적과 성북구 보문로 168, 3층

서대문구 02-330-1237 구청 지적과 서대문구 연희로 248, 본관 1층

관악구 02-879-6612 구청 지적과 관악구 관악로 145, 1층

송파구 02-2147-3058 구청 부동산정보과 송파구 올림픽로 326, 2층

성동구 02-2286-5373 구청 토지관리과 성동구 고산자로 270, 2층

중랑구 02-435-4144 중랑구가족센터 중랑구 용마산로 369

강북구 02-901-6571 구청 부동산정보과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1층

도봉구 02-2091-3703 구청 부동산정보과 도봉구 마들로 656, 1층

노원구 02-2116-3623 구청 부동산정보과 노원구 노해로 437, 1층

강서구 02-2600-6765 구청 부동산정보과 강서구 화곡로 302, 1층

영등포구 02-2670-1628 구청 아동청소년복지과 영등포구 선유동 1로 80, 별관 6층

서초구 02-2155-6902 구청 부동산정보과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별관 2층

강동구 02-479-1179 강동구 1인 가구지원센터강동구 구천면로 297-5, 2층

8. 상담방법

사전 신청 및 예약에 따른 전화 또는 대면상담

* 사전 신청 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주거안심매니저 개인의 견해를 토대로 조언을 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람.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 등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안전하게 주거 마련하여 더 이상 뉴스에서 '전월세 사기', '깡통전세' 사건들을 더 이상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년들의 목돈마련 프로젝트(청년도약계좌)

hunky_m — Mon, 7 Nov 2022 22:08:21 +0900

올해 초 청년들에게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청년희망적금'이다. 일반 적금 상품들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짧은 신청기간에 많은 2030 세대들이 가입하였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지만 다른 ‘청년도약계좌’ 공약을 내세웠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에 1인당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실제로 도입된다면 ‘청년희망적금’을 보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한다.

1. 청년도약계좌 목적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준비 청년 확대 등 소외되는 청년 없는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고자 만들었다.

초기 공약에는 10년 만기에 1억 원 마련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재는 5년 만기에 1인당 최대 5,000만 원 마련으로 변경되었다.

2. 청년도약계좌 자격

나이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이하로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면서 가구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 1인 가구 중위소득(180%) 3,740,206원

- 2인 가구 중위소득(180%) 6,221,079원

- 3인 가구 중위소득(180%) 7,982,669원

- 4인 가구 중위소득(180%) 9,721,735원

- 5인 가구 중위소득(180%) 11,395,238원

- 6인 가구 중위소득(180%) 13,010,366원

* 소득이 없다면 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다.

** 군대를 다녀온 경우, 해당 기간만큼의 나이 연장 적용이 가능하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아직 정확한 시기는 결정된 것이 없으나, 2023년 예산안 및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할 금융권과의 협의를 확정된다면 구체적인 신청기간이 정해질 것이다. 현재로서는 2023년 중에 출시될 계획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4.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납입액은 월 40만 원~70만으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며, 정보가 지원하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으로 산정되었다.

최대한도로 계산을 해보 왔을 때, 매달 70만원씩 5년을 넣으면 최대 5,000만 원의 돈을 모을 수 있다. [매달 70만 원 x 60개월 + 원금 4,200만 원에 기여금 및 이자 등 8백만 원 = 5,000만 원 ]

*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저금한 금액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 적금 등 예금형 상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형태도 선택 가능하게 출시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니, 공격적 투자를 좋아하는 청년들이라면, 이 부분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 인원

2022년 기준으로 해당 상품을 가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청년수는 약 300만 명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였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이 290만 명에 이르는데, 청년희망 적금 해지 후 갈아타거나, 중복가입이 가능해진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300만 명 이상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6. 청년희망적금과의 다른 점

가입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제외)으로 같으나, 소득조건, 납입금액, 정부지원금, 가입기간 등이 다르다.

첫 번째, 소득조건을 살펴보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로 두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나 청년희망적금은 개인소득 3,600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시 가입이 가능하다.

두 번째, 납입금액은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40만 원~70만 원 납입이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는 월 최대 50만 원 납입이 가능하다.

세 번째,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지원금은 3~6% [월 지급]이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연차에는 4%(만기지급)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은 5년 만기 상품이지만,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연령과 개인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높은 금리 적금에 가입할 수 있어,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었고 다시 가입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정부에서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듯 다른 청약도약계좌 현재 계획대로 내년에 금융상품이 나온다면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2023년 6월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현재 나온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는 청년들은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해놨다가 확인해보길 추천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될까?

hunky_m — Sun, 1 May 2022 20:55:47 +0900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4월 말쯤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우선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요즘에 N 잡을 하며 또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은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에나 인터넷을 찾아봐도 본인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물론 요즘엔 대리로 처리해주는 사이트도 있어 수수료만 지급하면 해주기는 하지만 수수료를 많이 떼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다. 이번 기회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며 준비를 해보는게 스스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일반인들이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기본적인 세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두면 추후에 세금을 내거나 처리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생긴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제한 후 과세표준에서 세율에 따라 징수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사업소득을 떼는 프리랜서도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한 금액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한다. 또한, 2000만 원 이상의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분들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를 물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기간이다. 올해도 반드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 한다. 만약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재원 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 국외 출국을 하는 경우 출국 전에 반드시 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성실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1개월 더 여유가 있으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대상자 여부가 되니 확인을 해봐야 한다.

3. 신고대상

2021년 동안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이 된다. 요즘 블로그나 글쓰기를 통해 돈을 버는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 또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을 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및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4.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반면,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다면 대상이 되지 않으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또한 대상에서 제외되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을 시 분리과세를 통하여 납부의무가 끝나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다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 구간의 변동에 따른 세율 변화를 차단할 수 있으므로 세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5. 가산세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 가족 세액공제 및 감면 불가

B. 높은 가산세 부담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한 경우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액을 줄일 수 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를 꼭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래보다 더 큰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이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산세의 종류로는 신고 자체르 ㄹ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신고는 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시 부과되는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있다.

우리는 1년에 납부를 이행해야 되는 세금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세법에 대하여 조금씩 공부를 해보는 것도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된다. 본인도 평소 유튜브나 책을 통하여 연금저축펀드나 IRP 등을 공부하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고 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더 많이 절세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도 앞으로 세금을 낼 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받기

hunky_m — Sun, 1 May 2022 18:51:13 +0900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하였던 손실, 소급 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였다.

지난 회차를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4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번에는 나머지 600만 원 손실 소급 보상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에 대해 구체적인 발표가 있었다.

1.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신청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새롭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르면 5월 말부터 6월 초에 본격적으로 지급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기존과 비교하였을 때 새로 나온 지원 정책은 파격적이 아닐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겪은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4월 28일 인수위원회에서 이번 정부 추경을 통해 즉시 550만 소상공인들에게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규모가 큰 경우에는 더 많이, 손실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을 생각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모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인수위원회는 6월까지 1,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이번 지원금으로 손실 소급 보상도 해결할 것을 감안하면 이번 2차 추경에 총 30조에서 35조 원 내외로 규모 재정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3. 이 외에 다른 혜택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은 소상공인 현금, 세제, 금융지원안을 발표하였다. 추후에 소상공인에게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 및 세제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현정부에서는 방역조치에 따른 정확한 손실 추계가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 및 만기연장 등 일시적인 대응에 그친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윤석영 정부는 앞으로 과세자료 등을 기반으로 손실 추계에 따른 맞춤 손실보전 및 손실보상제 강화와 구조적 개선과 대출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등 정책적으로 변화를 계획했다.

5. 신청 대상

A.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B.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단, 연매출액 10억 초과 30억 이하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함)

C.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해당될 것

D.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3차에도 위에 조건 등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단,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매출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6. 신청기간 및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의 신청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면,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부터 6월 초에 본격적으로 지급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아직 계획을 세우는 중이므로 정확한 신청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2차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인증서 및 핸드폰을 통하여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 여부가 나오는 방식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7.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기존에 1차 및 2차에서는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사업체로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사업자)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 방법은 누리집에서 이의 내용을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하면 확인 및 검증을 통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단, 증빙서류 보완 불응 및 미제출, 허위서류 제출 등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종료(부결)로 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관련 서류는 지원 불가 사유 등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야 되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원정책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한다. 또한 아직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고, 추후에 발표될 3차 소상공인 방역직원금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준비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면 한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앞으로는 경기도 회복되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이 빠르게 오길 바란다.

340만원 꽁돈 받아가기!!

hunky_m — Sun, 24 Apr 2022 21:28:27 +0900

요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 매달 10만원을 2년동안 저축하면 만기에 580만원을 지급해주는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을 받고 있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4월 19일 부터 5월 2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 혜택을 받아가길 바란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소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11기에 해당한다. 지난 7기까지는 3년동안 10만원을 납입하면 총 1,000만 원을 지급해줬다. 지원금액이 약간 줄어들었다. 경기도 예산으로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2년 후 정부에서 580만 원을 지원해주는 통장(현금 480만 원에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으로 경기도에 사는 저소득 청년 노동자에게 취업 및 노동 의지를 높이며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2.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연령 및 거주지, 근로, 소득 등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해야지 신청이 가능하다. 연령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경기도인으로 되어있는 자이며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가 해당된다.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자 만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으므로 지원시 유의해야 한다.

3. 신청제외 대상

이미 청년노동자 통장과 비슷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외 대상은 총 10가지이다.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 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는 제외된다. 경기도 자립 두배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도 제외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및 임직원은 제외되며,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제외업종 근로자,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된다.

4. 신청방법

2022년 4월 19일(화) 부터 2022년 5월 2일(월) 18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만 가능하며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므로 서류를 준비하면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는 22년 6월 16일(목) 10시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개별 확인이 가능하다.

5. 선발기준

선발기준은 심사표에 따라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진행한다. 심사항목으로 5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및 지원시급성) 및 가산점을 합산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또한 동점자가 발생 시 소득구간이> 경기도 거주기간> 근로기간 순으로 동점자를 처리한다.

6. 제출서류

A.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서류 2부로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수 1부와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를 제출해야 한다.
B. 기본 제출서류 6부로 모든 서류는 4월 12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서 유효하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 확인서류, 직장보험가입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내역서, 지역보험가입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득재산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로 서류제출 대상자는 가구특성 확인서류(장애인,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보호 종료 청년, 북한 미탈 주민)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나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등은 가산점 해당 제출서류 1개를 인정해준다.

비록 경기도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 같은 혜택을 전국적으로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내에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년들을 도와준다면 많은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자산이다. 청년들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라본다.

N잡러 프로젝트 꿈을 실현시키자!!

hunky_m — Fri, 15 Apr 2022 12:06:24 +0900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이드잡을 하는 것 같다.
몇년 전에는 다들 주식이니 코인이니 열풍이 불어서 나만 빼고 다 돈을 번거 같더니... 이
제 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니 월급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코로나 시대가 펼쳐지며 더 높아진 취업문턱...

어렵게 한 취업.. 하지만 월급을 받은 뒤에 오는 현타........

내가 평생 회사를 다니면서 이정도의 월급만을 받으며, 취미활동이나 연애, 결혼은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

지금 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 손에 익었고 퇴근 후 여유가 조금은 있다면 또다른 N잡을 실천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안하고 있는 것보다 일단, 뭐라도 해보는게 나의 미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실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놀이는 뭘까?'

회사를 다니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지속가능한 놀이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그나마 좋아서 계속 해볼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자책 등 글쓰기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루에 10~20분 정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블로그에 글을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

사실 회사를 다니기 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합격이 되지 않은 불안감에 빠져 살았는데,

막상 회사를 다니고 다닌뒤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가 가는 방향이 이게 맞는지, 이 회사는 언제까지 다녀야 하는지... 고민이 끝이 없었다.

불안감을 해소시킬 방법중에 하나로 N잡을 생각해보았다.

이렇게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실천해보자!!

혹시나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도 나처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늦어서 더 후회하기 전에 꼭 도전해서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응원한다.